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바탕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을 갖춘 구조물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갖춰야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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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하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보유 유무를 평가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치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1,570,400원 입니다.(25년 10월 17일 기준)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고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정도의 범위에서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경우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총 5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력 중 2명 이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 수첩을 보유하거나 건축기사의 자격사항을 갖춰야만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별도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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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면담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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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공사어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