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 13:16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 기준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조성/개량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해주셔야만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도록 회사의 제반사항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70,400원(25.10.17 기준) 입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6인 이상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해당 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처리완료 상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 회사의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것을 기본 원칙으로 보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곳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부적합 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해 더 자세한 설명이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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