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4. 15:56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 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금액 및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되는 서류 또한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라네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각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갖추어진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오프라인은 본회, 온라인은 지역에 맞는 본회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등기전달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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