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4. 16:09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기계, 전기) 두가지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면허 등록 시 등록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한 실질자본금이어야 인정이 되는데 보통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추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엇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 가량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으며 면허가 발급된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신 후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융자 형태로 일부 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면허 취득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체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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