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8. 16:06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발급 전 꼭 체크해봐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시공이 아닌 시행만 가능한 면허로 시공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인 3억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이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며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여야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 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 기술자보유증명원 / 자격증 사본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 가입비용은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하반기에 가입을 하는 경우 연회비는 50%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시 · 도 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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