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 15:5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많이들 불러주시는 만큼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사업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공사를 진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를 해주시면 되며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따르는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 이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신 후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가 2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은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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