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9. 12:4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을 뜻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만 준비할 부분입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판단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며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 별 예치좌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치 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각종 보증, 융자, 공제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타 회사에 이중 취업,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 · 겸직 절대 불가)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이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내부에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는 위 이미지에 명시된 것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나 리스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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