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2. 15:5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공사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한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및 공제조합 출자금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은 다르므로 반드시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렇게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을 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시어 사무환경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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