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등록기준, 접수서류 등)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입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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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주력분야를 한가지 이상 선택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다른 요건과 다르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사전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인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 별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동일하게 인정이 가능한 기술자 1인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 공통요건은 상시근로가 중요한 부분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동시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또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같이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도 허용치 않으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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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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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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