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2. 15:4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한 분야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이 익숙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적합한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를 판받한 후 발급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과 진행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이곳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없으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4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모두 해당 자격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인정이 되며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경력수첩 및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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