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8. 12:2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함을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건축물의 용도를 꼭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여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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