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4. 15:5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또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일반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를 반납해야 전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직과 겸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적격하지 않은 용도를 사용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이용중인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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