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무면허 시공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를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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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건설업 영위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존 법인사업자 중 납입자본금이 기준 미달일 시 증자업무를 통해 기준금액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제 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인정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각종 계약, 하자모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시 반드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이며 이는 예치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며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우리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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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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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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