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5. 15:5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14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면허 등록 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산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의 필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지만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으로 상이합니다. 또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필수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의 기준이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대부분의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 등록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업종별 필요한 최소 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인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업종별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의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할 요건으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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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필요한 리스트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전문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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