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3. 15:5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이거나 공사실적 등을 신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의미하며 예금 외에도 사무실,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현재 사업자가 면허 등록함에 있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 받으며 적격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 · 이행 · 하자 · 보수 등에 대한 공사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도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입현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만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준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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