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진행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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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각각 1억 5천만원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입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신규설립사업자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설립일로부터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타 사업을 운영중인 기존사업자라면 예금 외에도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금과 재무제표 모두 문제가 없을 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 전 보증금의 일환으로 면허 발급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의 금액을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격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인정이 가능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지 체크한 후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이 두개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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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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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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