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증빙하는 서류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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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주셔야 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 필요)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이며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부여 받는 등급과 예치좌수에 따라 출자금이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2인 이상

 

-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소속과 같이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함

 

-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용도여야 함.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

 

-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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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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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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