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 15:53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및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판단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선 갖추어야 할 사항은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입니다. 회사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유무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추후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좌수가 결정되며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이를 토대로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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