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방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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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입증해주셔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 이상 충족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하게 예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했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겸업사업 여부나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입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부여 받게 되는 등급과 예치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신규롤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최대좌수를 부여 받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이 필요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 역시 허용하지 않아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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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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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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