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주력분야를 갖고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의 업무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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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업종으로 통합이 되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저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3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않으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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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 모두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구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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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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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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