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충족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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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 즉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함이며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중 취업이나 개인 사업 운영과 같은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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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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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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