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데요,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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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 등의 실질자본금만 갖추어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해당 자격을 갖고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해보셔야 하는데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 된 적격한 곳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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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항목 모두 구비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로 매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매입계산서 / 장비보유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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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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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