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8. 15:3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업무범위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몇가지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에서 인정 가능한 자본금만 산출하는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이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 후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이는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야 면허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건축법상 용도에만 입주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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