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7. 15:4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총 14가지로 위 이미지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은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선느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별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는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이 없음*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와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지정된 좌수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자금이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필수 인력 수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일 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유지조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공간 준비 시 가장 유의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고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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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내되엉 있는 장비를 모두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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