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7. 15:5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일컫는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아래부터 각 기준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준비한 자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이며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과 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로 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업무영위에 적격한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학생의 경우도 상시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져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다는 점 양지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이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재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체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곳을 준비하실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적격한 용도인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적절한 업무환경 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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