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12:1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요건별 충족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겸업사업을 하거나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제조합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확인서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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