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애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 할 경우 면허 발급이 어려우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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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및 보수 등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 꼭 체크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이어야 하며 법적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 또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곳을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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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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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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