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1. 12:48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준비 시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영역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전기, 기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반드시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맞추어 적합한 분야의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기술인력 3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개인 모두 약 2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예정인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분야에 맞게 인력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소방시설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기준 요건으로 명시 된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로한 사업장 설립 시 기재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을 갖추고 사업 영위에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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