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1. 16:15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를 하기 위한 것과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 되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의 목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이 되어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200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3,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과 같은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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