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4. 12:09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별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으로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모두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 준비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 예치분 약 3,300만원 가량을 더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3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불가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접수일 전까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곳을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고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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