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4. 13:1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지붕/판금공사 또는 건축물조립공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1,500만원(건당 공사예정금액)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 준비과정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자본금 준비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진단지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발급 안내를 받아볼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공제조합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취득이 필요로 한 부분임을 안내드립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 가능한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으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한 점을 안내드리며,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취득 예정인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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