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3. 13:0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한데요,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가스난방공사업은 기술자와 사무실과 장비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니,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어 등록기준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로 한 인력의 수나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되고, 필요한 인력의 수는 가스시설시공 2~3종과 난방시공업 2~3종은 1명 이상, 난방시공업 1종은 2명 이상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기본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추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도 꼭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공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공간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용도 이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인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를 꼭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별 필요 장비의 체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비 역시 주력분야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품목들에 차이가 있는데요, 가스시설시공 2종 및 3종의 경우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가 필요하며 난방시공업 1종 및 2종의 경우에는 수압시험기가 필요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경우는 보다 더 다양한 장비가 필요한데요, 필요 장비의 목록이 위 이미지 내 기재되어 있으니 적격한 품목들로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로 준비하신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이렇게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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