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2. 13:02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의 경우,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 시행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택건설업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할 때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 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인 3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되는 기준 금액이 다른만큼 입증 서류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개인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을 필수로 체크하게 되니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등록 신청 예정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처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의 준비 또한 반드시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구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안내되어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로 안내되어 있어야 하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주택건설협회 가입의 진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협회 가입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 시 사업자의 관리 용이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을 안내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초 가입시 가입비 및 연회비의 납부가 진행되는데, 면허 등록 시기에 따라 연회비의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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