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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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내에는 업무 영역에 따라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각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에 대한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 한 후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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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구분 없이 그 기준은 1억원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준비 시에는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격한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은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소방시설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로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며, 예치 후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실무 운영을 볼 수 있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의 요건 및 수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에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문 분야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씩 총 2명(쌍기사일 경우 1명) 이상

보보인력 : 2명 이상

 

[ 일반(기계,전기) 분야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밀 4대보험 가입 신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준비되는 등록기준 요건은 아니지만, 면허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설립 시 기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무공간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진행하여 주실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용도로써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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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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