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8. 13:0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를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만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체크가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하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경식재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시는 것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인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꾸려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진행 해 보세요!
해솔이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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