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 12:2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분야명 그대로 지붕/판금공사를 하거나 건축물조립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를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필수는 아니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어떤게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보유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현재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갖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 진행하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마지막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써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한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임/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선확인한 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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