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7. 14:1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취득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토대로 공사 수행을 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21년까지 29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 14개의 업종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4개의 전문건설업면허가 있으며, 운영되는 사업별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준 자본금이 없는 가스난방공사업 외 모든 전문건설업종은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모두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등록 예정인 전문건설업면허를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으로서,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것으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는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진행하시게 되며,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공제조합 준비가 진행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데, 대부분 업종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고 철강구조물공사업 및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원 가량의 금액 예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자격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의 인력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업종별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과 필수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업종이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 없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공간으로 사무실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사무실로 절대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 전략! (3) | 2023.02.23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사항 (4) | 2023.02.22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 사항 안내 (4) | 2023.02.10 |
|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진행방법 (4) | 2023.02.08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3)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