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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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을 통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라는 대업종 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분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업종 =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그럼, 2022년 변화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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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또한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등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1. 자본금확인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 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공제조합 출자금과 예금 등이 있는데요,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출금이력 없이 예치하셔야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 번 예치된 금액은 출금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 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분야 중 한 가지로,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마다 달라지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 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가 유지되고 사업이 영위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인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로 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1인 1자격증이 원칙이므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개만 인정되나, 여러 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한 것은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근로가 불가하므로

타 사업장에 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조건이 미달된다면

발생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를 유지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업 운영이 적합한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앞둔 소재지 안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출입문과 벽체 등으로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가 가능하도록 책상, 사무용품, 통신시설 등의 업무환경도 적절하게 꾸며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장 소유 뿐 아니라 임대나 전대 등도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면허 접수 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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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사항에 맞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면허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등록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