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 체크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써, 조경을 위해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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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증자가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마친 뒤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그러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중 하나인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공제조합을 통해 최신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되면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계약,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2인 이상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문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 예정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중복으로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 시점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을 충원하여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영위에 법적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건축물은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면허 취득 후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추어놓아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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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신청 진행을 하실 수 있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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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취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