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7. 12:5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써 업명 그대로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관련한 사업을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취득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안내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항목과 범위 및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해 주어야만 원활하게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받아 주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평가하여 발급이 되는 것으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산정 검토가 필수로 이뤄져 있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또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별도 체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출자금이 예치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해당 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법적 원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타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분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공간은 타사업체와 공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의 사업체가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등록 신청 후 처리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과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등록 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그사이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빠른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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