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 분야에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을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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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갖추어야 하는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는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면허가 반납된 이후 반환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예측이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 주력 분야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체크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없으니 기술인력의 준비 시 이 점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자가 채용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환경 설비와 통신 설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공간을 이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외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과 같은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도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갖춰야 하는 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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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등록 신청한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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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면허취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해 귀사의 제반 사항을 토대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