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취득 준비 절차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서, 주력 분야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 1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시 면허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뉘어 보실 수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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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조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별로 각기 다르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 인력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 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 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별도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지만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 설비와 통신 설비를 갖추어 놓아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서 이용이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공간의 계약 전에는 용도확인을 꼭 진행한 후 적합한 용도를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적합했다 할지라도 불법 증축이나 불법 구조물 등이 있을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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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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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언어 등록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