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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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5억, 개인사업자의 경우 3억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과정은 회사마다 각기 다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련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하므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 예치 시기나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전 별도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1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융자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최소 4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 과정을 미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가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주택,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불법/가설 건축물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므로 해당하는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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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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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하는 등록 기준 요건, 잘 체크 해 보셨을까요?

 

원활한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회사의 제반 사항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