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을 체크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시설물의 실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으로 솔이나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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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의 준비는 관련한 배경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받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단이 진행되므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장세무사나 기장회계사를 제외한 제3의 기관을 통해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경우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제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신청 접수시 증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면허 등록자의 경우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예측금액은 예치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각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 신청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을 진행하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 설비가 꾸려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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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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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등록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빠른 면허등록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