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면허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관련한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의 상세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가 적격하다고 판단 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금 예치를 통해

면허 등록 후 공사/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어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신청서 접수 시 함께 첨부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 기준 1,523,300원으로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최소 예치되어야 하는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3. 조경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글을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을 갖춘 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합니다.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 모두가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트,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관하여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은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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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완료까지는 법적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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