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8. 13:00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또는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조성과 개량을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한 업무 영위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면허의 취득을 하도록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많은 범위의 업무가 해당 공사예정금액을 상회하므로 원활한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보편적으로 예금으로 확보하되 회사의 설립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다른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 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안내되는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0,500원(26년 2월 25일 기준)이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 또는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청약 및 약정 체결을 마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써 총 6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전제되므로 다른 회사와의 중복 근무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 되며,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과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 또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면허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제한 대상이 아니나, 건축물 용도가 건설사업에 적합하게 지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즉시 근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내 업무시설을 갖추고, 해당 공간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는 독립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점 역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상기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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