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0. 13:06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꼭 체크 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 등을 조성하여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면허 취득이 요구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 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마련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에 앞서 회사 전반의 재무 컨디션을 먼저 점검한 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5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체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 소속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 만큼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70,400원(25.10.17 기준)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른 필수 예치 좌수 변동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총 6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 운영이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등이 진행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의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적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반면 주거용, 무허가·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별도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장비에 대해 준비해야 할 요건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춰놓아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인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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