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9. 12:58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모두 충족된 상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회사마다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발급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과정 역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는 금액이며 앞서 준비하신 실지자본금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6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 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의 요건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용도를 반드시 체크한 후,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지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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