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6. 15:2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과 같은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만 하는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되어야 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를 필수로 선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게 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오니 부동산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설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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