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6. 12:5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가이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의 운영을 하며 건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 범위와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한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별도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력은 타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에서의 상시근로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면적에 대해 별도 체크할 부분은 없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어야 하며 내부 업무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불법 시설물이 있거나 불법 증축 및 개조가 있어서는 안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피룡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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